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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엉터리' 조사…피해분담금 잘못 면제

2021-02-05(금) 16:48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 구제 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제품 조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제품에 분담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적절한 조사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직원으로만 현장 조사단을 편성해, 부실 조사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 주의를 요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분담금을 징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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