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고속 주행 중인 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른바 '도로 위 지뢰', 도로파임(포트홀) 현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고속도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물론 운전자들의 피해배상 요구도 노후 구간에 쏠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속도로 도로파임 발생 건수 중 개통 20년을 넘긴 노후노선의 비중은 2021년 81%에서 2025년 89.2%까지 해마다 상승했습니다. 사실상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도로파임 10건 중 9건이 노후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차량 파손 등에 따른 피해배상 신청 현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배상 신청 건수 중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7.4%에서 2024년 96.9%로 3년 만에 약 2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고, 2025년에도 95.9%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접수된 피해배상 신청 3,317건 중 무려 3,181건이 노후노선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지급한 피해 배상금만 34억 8,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노선별 피해배상 신청은 통행량이 많고 노후화가 진행된 영동선이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제1순환선 610건, 경부선 386건, 서해안선 301건 순이었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발생과 피해배상 모두 노후 구간에 집중되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 하부 등 도로 구조적 노후화가 한계에 달했다는 위험 신호"라며 "파인 곳만 메우는 땜질식 사후 대응을 벗어나 전면 재포장 등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정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