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판매 가격을 올린 뒤, 허위 경비 계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세금을 줄여 온 업체들에 대해 과세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거래와 부당 원가 산정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대에 달합니다.
조사 대상은 장바구니 체감 물가와 직결된 먹거리 분야 38개 업체와 패션잡화 등을 취급하는 플랫폼 3개 업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계란 생산농가와 농축산물 수입·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 및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입니다.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일부 계란 생산농가는 산란용 병아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가족 명의의 양계장으로 매출을 분산해 농·어민 비과세 혜택을 악용했습니다. 수입 축산물 유통업체의 경우 무관세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거래 중간에 자녀 명의의 위장 업체를 끼워 넣어 마진을 편취하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회계 왜곡도 적발됐습니다. 특정 종합식품업체는 관계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제조원가에 전가해 판매가를 올렸고, 한 프랜차이즈 본부는 사주의 사적 지출을 가맹점 지원 비용으로 위장 처리하거나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배달 및 패션 플랫폼 업체 역시 해외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용역 제공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수료 과다 지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정상 거래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고의적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