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말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냉·난방기 64만 4,756대 가운데 사용연수 12년이 지난 노후 기기는 7만 9,166대로 전체의 12.3%였다. 12년은 교육부가 적용하는 노후 판단 기준이다.
노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갈렸다. 대전이 24.2%(5,608대)로 보유 냉난방기 4대 중 1대가 내용연수를 넘겼고, 인천도 20.5%(7,498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14.8% △광주 14.2% △부산 13.8% △경기 13.7% 순이었다.
반면 학교 신설이 많았던 세종은 1.6%(125대)로 가장 낮았고 △제주 3.2% △강원 5.8% △울산 6.5% △충남 6.5%가 뒤를 이었다. 노후율 최고치 대전과 최저치 세종의 격차는 14.8배에 달했다.
절대 물량으로는 경기가 2만 2,174대로 전국 노후 기기의 28.0%를 차지했고, 서울 1만 3,549대(17.1%), 인천 7,498대(9.5%), 대전 5,608대(7.1%), 부산 5,117대(6.5%) 순이었다. 수도권 세 곳에 전국 노후기기 절반이(54.6%)이 몰려 있다.
반면 냉·난방기 설치는 줄었다. 2023년 6만 4,468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5만 5,957대(-13.2%), 2025년 4만 7,791대(-14.6%)로 2년 연속 감소했다. 3년간 학교당 전기요금이 29.4% 오르는 동안 냉·난방기 설치는 14.1% 줄어, 두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였다.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가파르게 늘었다.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2022년 4,778만원에서 2025년 6,183만원으로 3년 만에 1,405만원(29.4%) 증가했다.
인상은 2023년에 집중됐다. 2023년 한 해에만 940만원(19.7%)이 올라 3년 총증가분의 66.9%를 차지했고, 이후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4.0%씩 오르며 증가 폭이 둔화됐다. 전기요금 단가 인상분이 한 번에 반영된 뒤, 높아진 수준에서 그대로 고착된 것이다.
2025년 기준 학교당 요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 8,400만원, 서울 8,304만원이었고 △울산 7,020만원 △대전 6,916만원 △경기 6,843만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전북(4,584만원)과 세종의 차이는 1.83배였다.
3년간 증가율로 보면 제주가 42.0%로 가장 높았고 △부산 37.5% △경남 33.4% △전남·광주 33.0% △경북 32.8% △세종 32.8% 순이었다. 가장 낮은 인천도 21.1% 올랐다. 16개 시·도교육청 전부가 20% 이상 늘어, 요금 상승은 전국적 현상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기요금이 3년 만에 학교당 1,400만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수명이 지난 기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청 재정에도, 아이들 학습환경에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교육부는 노후 현황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연도별 교체 목표와 고효율 기기 전환 비율을 담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