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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 '태양광 특혜' 의혹

2020-12-16(수) 18:28
[신동아방송뉴스=추경민 기자]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으로 재직할때 이른바 친여 태양광 업체 3곳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209세대(보조금 3억 4천만원), 2017년 7,448세대(보조금 8억 4천여만원), 2018년 22,927세대(32억원)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2014년 11월 부터 2017년 11월까지 SH사장으로 재직했던 변 후보자가 당시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녹색드림, 해드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소위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

변 후보자는 이후 LH(한국도시주택공사)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업체들이 독식하였다.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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