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바꾼 김건희, 조희대의 전원합의체로 가서...?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원이 갑자기 지난달 24 일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김에 따라 대법원장 조희대를 재판장으로 하여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을 담당하게 된다

어제(10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기현과 배우자 이 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나온 김건희가 2023년 당 대표 선거에 나섰던 국민의힘 김기현의 배우자 이 모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영부인이 여당 당 대표 부부로부터 명품을 선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검사의 발언에 “그간 (다른) 영부인들 수사는 해봤냐”, “저만 (수사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나” 며 지금까지 와는 다른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 조사 관련 1, 2심 무죄를 받았던 김건희 상고심 사건을, 윤석열과 명태균이 전원 유죄를 받아 구속되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기더니,
특검의 반대에도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한덕수와 이상민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또 넘겼다.

한덕수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상민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각각 심리해왔으며,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조희대의 5.1 사법 쿠데타’ 당시 유례없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당시, 10-2 소수 판결을 낸 대법관이 바로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이었다.

김건희의 태도 변화가 대법원장 조희대가 김건희와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 생긴 것인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