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은 백성 삶 보호에 써야’ ‘재재청’ 먼저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원장 조희대가 16일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에서 "법과 제도는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대해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돼", "이런 정신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라는 등 중언부언하면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희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희대는 지난해 ‘5.1 사법 쿠데타’로 당시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우려 했고, 윤석열의 12.3 내란의 밤에 대법원 회의를 열어 법원을 계엄군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조희대의 정치적 행보를 용인하는 배경이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1회 세종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