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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예산 늘렸는데 피해액은 왜 늘었나

-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대응 인력·예산 확대에도 피해금액 증가 지적…고령층 피해 대책 재점검 필요

2026-09-17(목) 18:08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피해를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늘렸지만 피해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해 왔다.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피해 예방 활동을 평가해 우수 금융회사와 직원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를 보였다는 설명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개별 금융기관에서 피해 규모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단순한 '감소'라는 통계만으로 현장의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 고령층은 왜 계속 당하는가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검찰·경찰·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통적인 수법에서부터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개인정보 탈취, 대출빙자형 사기 등으로 범죄 방식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사기범의 말 한마디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돈을 이체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탐지시스템뿐 아니라 고령층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예방교육과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이제는 '예방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막았나'를 물어야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투입된 인력과 예산의 규모만이 아니다.

그 결과 실제 피해가 얼마나 줄었는지, 의심거래를 얼마나 조기에 차단했는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어떤 보호장치가 작동했는지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보이스피싱과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다.

얼마를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구했고, 얼마의 피해금액을 막았는가가 국민이 알고 싶은 결과다.

특히 고령층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권과 경찰, 통신업계의 공동 대응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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