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일) 19:18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이제 일정표를 넘어 실제 지휘체계의 검증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세 단계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 진행된다.
올해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검증으로 넘어가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조직이 있다. 바로 미래연합군사령부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미연합방위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그렇다면 질문은 간단하다.
미래연합사는 실제 전쟁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평시에는 조직도와 지휘체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전쟁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시작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주요 지휘시설이 타격받을 수 있고 통신망이 교란될 수도 있다.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쟁 초기에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상황은 계속 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관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미래연합사의 진짜 능력은 조직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작전수행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국군이 지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군을 지휘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하지만 지휘관의 국적이 바뀐다고 연합방위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력을 하나의 작전목표 아래 통합하고, 미국의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전략자산을 활용하며, 필요한 순간 미군 증원전력을 전장에 연결해야 한다.
즉 한국군이 주도하되 미국과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 없이 싸우는 체계’가 아니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도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제57차 SCM에서 한미는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전작권 전환 로드맵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진짜 시험은 ‘전쟁 첫날’이다
미래연합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가장 냉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평시가 아니다. 전쟁이 발생한 첫날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고 통신망 일부가 마비된 상황에서 지휘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
북한의 기만전술과 사이버 공격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가.
육·해·공군 전력을 신속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가.
미군의 증원전력과 전략자산을 필요한 시점에 연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군사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 지휘관이 신속하게 결심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이 실제로 검증돼야 한다.
FMC가 중요한 이유
FOC가 ‘미래연합사가 작전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라면, 마지막 FMC는 전작권 전환에 앞서 미래연합사가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다.
국방부는 FOC 검증에서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FMC 평가·검증을 시작하고, 이 과정은 약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관문은 단순히 ‘누가 지휘하느냐’가 아니다. 그 지휘체계가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느냐다.
미국의 역할도 변할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되고 주한미군과 미국의 확장억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 분석에서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미국은 핵심적이면서도 보다 제한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연합사의 성공 여부는 한국군 단독 능력만으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군과 미군의 역할분담이 실제 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도 있다
전작권 전환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변화라면 국민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한국군과 미군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전쟁 초기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군 증원전력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서는 한미 확장억제체계와 미래연합사의 작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물론 작전계획 자체를 공개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국가안보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진다.
한국군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한다는 것은 전쟁 상황에서 더 많은 판단과 책임을 대한민국이 부담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연합사의 평가는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전쟁 수행능력이라는 냉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성공 여부는 지휘관의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보고, 판단하고, 지휘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느냐가 핵심이다.
오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제시되고 이후 FMC 검증이 진행된다면 국민이 지켜봐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은 과연 미래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전쟁을 지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방위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복합적인 현대전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전작권 전환은 ‘권한을 가져오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날부터 대한민국이 더 큰 안보 책임을 감당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세 단계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 진행된다.
올해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검증으로 넘어가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조직이 있다. 바로 미래연합군사령부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미연합방위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그렇다면 질문은 간단하다.
미래연합사는 실제 전쟁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평시에는 조직도와 지휘체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전쟁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시작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주요 지휘시설이 타격받을 수 있고 통신망이 교란될 수도 있다.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쟁 초기에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상황은 계속 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관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미래연합사의 진짜 능력은 조직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작전수행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국군이 지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군을 지휘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하지만 지휘관의 국적이 바뀐다고 연합방위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력을 하나의 작전목표 아래 통합하고, 미국의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전략자산을 활용하며, 필요한 순간 미군 증원전력을 전장에 연결해야 한다.
즉 한국군이 주도하되 미국과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 없이 싸우는 체계’가 아니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도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제57차 SCM에서 한미는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전작권 전환 로드맵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진짜 시험은 ‘전쟁 첫날’이다
미래연합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가장 냉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평시가 아니다. 전쟁이 발생한 첫날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고 통신망 일부가 마비된 상황에서 지휘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
북한의 기만전술과 사이버 공격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가.
육·해·공군 전력을 신속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가.
미군의 증원전력과 전략자산을 필요한 시점에 연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군사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 지휘관이 신속하게 결심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이 실제로 검증돼야 한다.
FMC가 중요한 이유
FOC가 ‘미래연합사가 작전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라면, 마지막 FMC는 전작권 전환에 앞서 미래연합사가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다.
국방부는 FOC 검증에서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FMC 평가·검증을 시작하고, 이 과정은 약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관문은 단순히 ‘누가 지휘하느냐’가 아니다. 그 지휘체계가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느냐다.
미국의 역할도 변할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되고 주한미군과 미국의 확장억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 분석에서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미국은 핵심적이면서도 보다 제한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연합사의 성공 여부는 한국군 단독 능력만으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군과 미군의 역할분담이 실제 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도 있다
전작권 전환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변화라면 국민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한국군과 미군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전쟁 초기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군 증원전력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서는 한미 확장억제체계와 미래연합사의 작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물론 작전계획 자체를 공개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국가안보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진다.
한국군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한다는 것은 전쟁 상황에서 더 많은 판단과 책임을 대한민국이 부담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연합사의 평가는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전쟁 수행능력이라는 냉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성공 여부는 지휘관의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보고, 판단하고, 지휘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느냐가 핵심이다.
오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제시되고 이후 FMC 검증이 진행된다면 국민이 지켜봐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은 과연 미래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전쟁을 지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방위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복합적인 현대전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전작권 전환은 ‘권한을 가져오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날부터 대한민국이 더 큰 안보 책임을 감당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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