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한국의 역할 문제가 다시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파병’이라는 표현보다 국제사회의 항행 안전에 대한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 안전과 항행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실제 병력이나 군사적 자산이 투입될 경우 국회의 동의 문제 등을 포함한 절차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적인 에너지 수송로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와도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찬반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임무와 규모, 위험 수준, 법적 근거, 국민 안전 대책 등을 따져보는 데 있다.

국가 안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 체계를 갖추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호르무즈 문제는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안전이라는 기준에서도 충분한 공개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