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그런데 왜 피해자는 범죄조직의 통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나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숫자는 4,500만원이 아니다.

세 번이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회사의 신고로 경찰이 세 차례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

하지만 피해자는 아무 일이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범죄조직의 지시는 계속됐다.

결국 피해자는 약 4,500만원을 송금한 뒤에야 범죄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서 경찰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하나씩 복원해야 한다.

첫 번째 출동

신고 내용은 무엇이었나.

회사에서는 어떤 위험정보를 전달했나.

경찰은 무엇을 확인했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태는 확인했나.

두 번째 출동

첫 번째 신고 사실이 공유됐나.

피해자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나.

새로운 위험징후가 발견됐나.

세 번째 출동

현장 출동 경찰은 반복 신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피해자가 계속 범죄조직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나.

금융거래 위험을 파악했나.

그리고 왜 피해자를 전문 대응체계에 연결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경찰관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음 경찰관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복신고 위험경보’다

동일 피해자에 대해 짧은 기간 반복적인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들어온다면 위험도를 자동으로 높이는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사 신고가 들어왔다.

가족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출동했다.

다시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정보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범죄조직은 그 틈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 하나하나가 아니라 피해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연결해서 보는 시스템.

이번 사건이 던지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경찰에게 묻는다

현재 반복 신고가 자동으로 공유되는가.

현장 경찰관에게 이전 출동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가.

심리적 통제가 의심되는 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가 의심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는가.

거액 송금이 임박한 피해자는 금융기관과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가.

1394 통합대응단과 일선 경찰서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