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한국과 미국의 대미 전략투자 세부 협상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전략적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 연 4.73%였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40%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가 제시해 온 핵심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정부가 확정한 기준에 따르면 투자사업의 예상 기간 동안 한국에 배분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실제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 분담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사업별 수익성, 손실 위험 분담, 투자금 송금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국민이 주목해야 할 것은 ‘얼마를 투자하느냐’만이 아니다.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며, 수익은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핵심이다.

대규모 해외투자는 숫자가 크다고 좋은 것도,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위험과 수익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는가다.

협상 속도보다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