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군을 떠올린다.

한국군이 전시에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한미가 함께 싸우는 체계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군인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전작권 전환이 단순히 군 지휘체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전쟁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 대피체계, 긴급재난문자, 의료체계, 교통과 물류, 통신망, 전력·가스·수도 등 국가 기반시설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결국 전작권 전환을 준비한다는 것은 군대가 싸울 준비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기에 버틸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이 나면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하나

평상시에는 대피소의 위치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제 공습경보가 발령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고, 도로가 막히며, 휴대전화 통신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군사 지식이 아니다.

내 주변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과 어떻게 연락할 것인지, 어린이나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정부 역시 단순히 대피소를 지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 상황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 실제 전쟁이나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해 왔다.

문제는 훈련의 존재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정보 혼란’일 수 있다

현대전에서는 총과 미사일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어느 지역이 공격받았다.”

“정부가 대피령을 내렸다.”

“특정 시설이 파괴됐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SNS와 메신저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 국민의 불안은 실제 피해보다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개념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미사일을 막는 것만 안보가 아니다. 잘못된 정보가 사회를 흔드는 것도 안보의 문제다.

통신이 끊겨도 국가가 움직여야 한다

전쟁 상황에서는 통신망이나 전력시설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다.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교통은 어떻게 통제되는지.

병원은 어디가 운영되는지.

생필품은 어떻게 공급되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정보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전달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군의 지휘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국가 차원의 위기소통체계가 흔들린다면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서울의 중앙정부 지시만 기다릴 수는 없다.

실제 주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다.

주민 대피 안내, 취약계층 보호, 임시거주시설, 교통통제, 의료지원, 생필품 공급 등은 결국 지역 단위의 대응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가안보 논의에서도 중앙정부와 군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비상대응능력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 재난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전쟁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사람을 먼저 보호하는 국가가 진짜 강한 국가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일부에서는 안보 불안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자주국방의 상징으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대피소를 확인하고, 가족 연락방법을 정하고,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공식적인 정부 발표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것.

이처럼 평범한 행동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목표는 ‘국민 보호’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는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포함돼 있다.

결국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군이 강해져야 한다.

한미동맹도 강해야 한다.

미사일 방어와 정보·감시·정찰능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국가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의료·교통·통신·전력·물류가 최대한 유지돼야 한다.

그것이 국가 전체의 전쟁 수행능력이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놓고 우리는 그동안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

“한국군이 미군 없이 싸울 수 있는가.”

하지만 질문은 조금 달라져야 한다.

“한국군과 한미동맹이 국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하다.

“국민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전작권 전환은 군의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고, 버티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군대가 최전선을 지킨다면 국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후방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후방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사이버 공격, 드론, 미사일, 가짜뉴스, 통신장애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은 국민의 일상까지 전장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군대가 준비됐는가.

그다음 질문은 이것이어야 한다.

국가가 준비됐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전작권 전환의 최종 목적은 지휘권 자체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전작권 전환 논의가 향해야 할 최종 목적이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