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미는 2026년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했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동안 북한이 가만히 있어줄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그럴 가능성을 전제로 안보전략을 세워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다.

한국군의 능력과 한미연합방위체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역시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단순한 도발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의 세 번째 조건인 안보환경과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북한의 위협은 ‘한 가지’가 아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을 주로 미사일 발사나 국지적 군사행동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전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무인기, 사이버 공격, 전자전, GPS 교란 등 다양한 수단이 동시에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위협들이 각각 따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위협과 함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통신과 정보체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드론이나 GPS 교란이 이어지는 복합적인 상황도 상정해야 한다.

전쟁의 첫 단계부터 전장이 육지와 바다, 하늘뿐 아니라 사이버와 전자기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전환 과정’일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지휘체계가 새로운 구조로 발전하고, 각종 능력과 절차를 검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환 과정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강조해온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구조다.

현재 FOC 검증 이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즉 앞으로의 핵심은 단순히 ‘언제 넘길 것인가’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연합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다.

북한은 우리의 평가표를 보지 않는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이 FOC 평가를 하고, 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논의하는 동안 북한이 이를 기준으로 군사행동을 조절해 줄 이유는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정이 북한에게도 중요한 일정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준비는 평상시의 평가 상황만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예상하지 못한 긴장이 발생하는 순간에도 지휘체계가 작동하는지, 정보가 끊기지 않는지, 한미 간 의사소통이 유지되는지, 군사적 판단이 지연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연합훈련은 ‘행사’가 아니라 검증의 장이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년 UFS에서도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에 따른 능력과 체계에 대해 공동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합훈련은 단순히 계획된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통신이 불안정한 상황,

정보가 제한된 상황,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상황,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군사 대응 방식이나 작전계획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최소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지, 어떤 능력을 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분법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고, 반대로 전작권 전환 자체를 자주국방의 완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정부가 설명하는 전작권 전환 구조에서도 미국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보완능력과 지속능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한쪽이 혼자 싸우는 구조가 아니다.

한미가 하나의 전투체계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냉정한 검증’이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구호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반대로 특정 국가의 반대만으로 무조건 늦춰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

답은 군사적 능력과 객관적인 검증에 있어야 한다.

한국군이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면 그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고 언제까지 보완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변화한다면 그 변화 역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결국 조건이다.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날짜에 쫓기는 안보’다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전환 자체가 아니다.

정해진 날짜를 맞추기 위해 군사적 현실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반대로 안보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비와 능력 검증 자체를 끝없이 미루는 것도 답이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이 실제 전쟁에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대응할 수 있는가.

미사일과 드론, 사이버와 전자전 등 복합적인 위협에도 지휘체계가 작동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가 위기 상황에서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전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일정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한민국 역시 북한의 행동을 기다리며 준비해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날짜를 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지휘체계와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국가안보 프로젝트다.

그리고 그 검증은 서류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뤄져야 한다.

전쟁은 예고된 날짜에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다.

전작권 전환의 시계보다 북한의 군사적 시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