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 등을 거론하며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당시 한국 기준금리는 연 3.00%,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는 3.75~4.00%였다.

미국보다 낮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경우 환율과 자금 흐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상황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사안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출을 보유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 경제에서는 금리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곧 금리 인상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의 공식 결정과 향후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리 정책은 물가와 환율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비와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금리 수준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의 상환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책당국 간 역할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