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1,754만 원 vs 학교 밖 19만 원’… 국회서 학교 밖 청소년 ‘배움 기록권’ 정책토론회 개최

강경숙·용혜인 의원 공동 주최로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 국회도서관서 열려
학생부 부재로 인한 대입 불이익 해소 위한 ‘배움 기록권’ 및 공적 학습인정 체계 제안
공교육 대비 91배 예산 격차 지적… 국가 단위 중앙 컨트롤타워 설치 및 법적 의무화 촉구

2026-08-19(수) 13:28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경험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강경숙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는 '학교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를 슬로건으로 각계 전문가와 교육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건신대학원대학교 이병곤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결핍된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장 경로를 가진 '사회 학습자'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성경 전 센터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대입에서 겪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배움의 과정과 성찰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기록권'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서현철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생 1인당 연간 예산이 공교육은 1,754만 원인 반면 학교 밖 지원은 19만 원에 불과해 91배의 격차가 난다는 점을 짚으며, 국가 단위 지원센터 설치와 예산 확충 등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평생학습계좌제와 꿈이음 사업을 연계한 e-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제도적 학력 인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모든 배움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반영을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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