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사 서울=천오복기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가 최근 1년 사이 4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새로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인원 감소를 인권 상황 개선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용소 내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염병에 따른 사망이 수감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외부 문화 접촉과 탈북 등을 이유로 대상자는 물론 가족까지 함께 가두는 연좌제도 계속되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25일 데일리NK가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북한 내 6개 정치범수용소, 이른바 ‘관리소’의 수감자는 약 14만7000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9만2000명과 비교하면 4만5000명 정도가 줄어든 규모다.
관리소별로는 14호 개천관리소에 약 3만1000명, 15호 요덕관리소 2만6000명, 16호 화성관리소 1만6600명, 17호 개천관리소 3만명, 18호 북창관리소 1만8700명, 25호 수성관리소에 2만4700명가량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시설 모두 지난해보다 수감 인원이 20% 이상 감소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에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주민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규 입소자는 약 2만38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수감자가 이처럼 대규모로 유입됐는데도 전체 인원이 오히려 4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기존 수용 인원에서 빠졌다는 의미다.
데일리NK 소식통은 수감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 수용소 내부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리체계 밖으로의 이송, 별도 처리, 행정상 재분류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소분 전체를 사망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열악한 구금 환경 속 사망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신규 수감 사유에서도 북한의 인권 현실이 드러난다. 새로 관리소에 들어간 주민 상당수는 반국가 선전·선동이나 탈북뿐 아니라 한국 영화·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의 시청과 유포 등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앞세워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을 강력하게 통제해왔다. 최근에는 특히 한국 문화가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며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 당국이 개인의 행위를 가족에게까지 묻는 전근대적 연좌제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가족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함께 수감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는 공개재판과 판결을 거쳐 형이 확정되지만 상당수는 사법부의 판단 대신 보안기관의 ‘내부 처리’를 거쳐 정치범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제전복’이라는 판단 역시 특정 법 조항에 따른 유죄판결이 아니라 여러 혐의를 종합한 내부 보안등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형사소송법을 손질해 구속·기소 기간을 단축하고 중범죄 및 미성년자 사건에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외형상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정치·체제 사건에서는 법률보다 당국의 정치적 판단이 앞서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기존 국가보위성이 국가정보국으로 개편되면서 정치범수용소 관리·경비체계도 다시 정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4만4000명 감소’라는 숫자만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국 영상물을 접하거나 체제를 벗어나려 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수용소에 보내고, 정식 재판조차 없이 자유를 박탈하며 가족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정치범수용소는 김정은 체제가 주민을 공포로 통제하는 대표적인 인권유린 장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5일 데일리NK가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북한 내 6개 정치범수용소, 이른바 ‘관리소’의 수감자는 약 14만7000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9만2000명과 비교하면 4만5000명 정도가 줄어든 규모다.
관리소별로는 14호 개천관리소에 약 3만1000명, 15호 요덕관리소 2만6000명, 16호 화성관리소 1만6600명, 17호 개천관리소 3만명, 18호 북창관리소 1만8700명, 25호 수성관리소에 2만4700명가량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시설 모두 지난해보다 수감 인원이 20% 이상 감소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에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주민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규 입소자는 약 2만38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수감자가 이처럼 대규모로 유입됐는데도 전체 인원이 오히려 4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기존 수용 인원에서 빠졌다는 의미다.
데일리NK 소식통은 수감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 수용소 내부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리체계 밖으로의 이송, 별도 처리, 행정상 재분류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소분 전체를 사망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열악한 구금 환경 속 사망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신규 수감 사유에서도 북한의 인권 현실이 드러난다. 새로 관리소에 들어간 주민 상당수는 반국가 선전·선동이나 탈북뿐 아니라 한국 영화·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의 시청과 유포 등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앞세워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을 강력하게 통제해왔다. 최근에는 특히 한국 문화가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며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 당국이 개인의 행위를 가족에게까지 묻는 전근대적 연좌제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가족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함께 수감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는 공개재판과 판결을 거쳐 형이 확정되지만 상당수는 사법부의 판단 대신 보안기관의 ‘내부 처리’를 거쳐 정치범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제전복’이라는 판단 역시 특정 법 조항에 따른 유죄판결이 아니라 여러 혐의를 종합한 내부 보안등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형사소송법을 손질해 구속·기소 기간을 단축하고 중범죄 및 미성년자 사건에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외형상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정치·체제 사건에서는 법률보다 당국의 정치적 판단이 앞서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기존 국가보위성이 국가정보국으로 개편되면서 정치범수용소 관리·경비체계도 다시 정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4만4000명 감소’라는 숫자만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국 영상물을 접하거나 체제를 벗어나려 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수용소에 보내고, 정식 재판조차 없이 자유를 박탈하며 가족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정치범수용소는 김정은 체제가 주민을 공포로 통제하는 대표적인 인권유린 장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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