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무관하게 이뤄진 집행부의 일괄적인 예산 삭감 행태에 대해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제협력국 소관 사업들의 감액 사유가 성과 분석 없이 급조된 채 사실상 일괄 삭감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연초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조기 집행한 행정 처리 속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추경에 제출된 감액 사유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실제로 국제교류협력 운영사업의 경우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의 출장 자제'를 감액 사유로 들었으나, 실제 전년도 교류 실적은 중국과 일본, 캐나다 등에 집중돼 있어 사유와 실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환율 차익, 고환율, 항공료 상승, 도 재정 상황 등 사업마다 서로 다른 핑계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사업에 걸친 무차별적 감액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집행률이 70%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도 예산을 삭감한 집행부의 평가 방식을 두고,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수출 실적과 기업 지원 등 무엇을 남겼는지 실질 성과로 따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예산이 절반 이상 깎인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선 도내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을 우려하며, 신뢰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박상현 의원은 "의회와 협의해 확정한 본예산을 몇 달 만에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도민과 기업,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사업별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