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군사적 역할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군 자산 파견 역시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분명하다.

그런데 기자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 다음이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호르무즈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파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 전투 파병과 국민 보호 활동…경계선은 어디인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역할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인지, 비전투 인력을 보내는 것인지, 군사 장비를 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전쟁 참여인지 자국 선박과 국민 보호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청해부대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역시 여기에 있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

어느 지역까지 활동하는가.

위험 상황에서 교전 가능성은 어떻게 통제하는가.

외국군과의 작전 협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이 국민에게 설명돼야 한다.

■ 청해부대는 이미 현지에서 활동 중

대한민국 청해부대는 이미 해외 해상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가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활동 영역도 과거보다 확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전쟁 파병’이라기보다는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와 활동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임무가 확대된다면 군사적 위험 역시 함께 따져봐야 한다.

■ 한미동맹과 국민 안전 사이…정부가 설명해야 할 부분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한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항행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9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으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 안보 협의 등이 주요 관심사로 거론됐다.

하지만 동맹의 요구와 대한민국 장병의 안전은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분명히 했다면 앞으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본 기자가 던지는 질문

“전쟁 파병은 없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물어야 할 질문도 분명하다.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란 정확히 무엇인가.

단순한 선박 호송인가.

해상 감시와 정보 제공인가.

위험 선박에 대한 구조·구난 지원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군사적 역할인가.

현재 공개된 대통령 발언만으로는 구체적인 확대 방식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임무 범위와 작전지역, 교전수칙, 장병 안전대책, 외국군과의 지휘·협조 관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파병을 둘러싼 찬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장병을 어떤 임무에, 어떤 조건으로 투입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문제다.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민과 상선을 보호한다.

두 원칙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명확한 임무와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호르무즈 문제는 이제 ‘파병이냐 아니냐’의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군이 해외 위험지역에서 어디까지 국민을 보호하고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